[당진교육소식지-아미]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지난 16일 당진교육지원청은 45인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원, 변호사, 학부모, 경찰 등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45명을 구성하여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이날 연수는 이한복 교육과장의 인사말로 첫 시작을 알렸다. 이한복 교육과장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써 법률적인 잣대로 학생들을 대하는 게 옳은 일인지 항상 고민이 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의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니,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과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데 힘써주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마치고 심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권성대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진행, 사례를 통한 조치결정’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를 진행하는 권성대 변호사는 심의위원의 구성과 소집을 설명하며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위원의 역할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전문적 판단을 강조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절차별 주요사항을 소개하면서, 특히 정족수 및 제척사유를 숙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실제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어서 비공개 원칙과 공동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의 숙지사항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다양한 재심 사례를 소개했다. 권성대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에게 “피해・가해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학생들의 말이고, 그것을 경청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며 “심의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옳은 결정에 힘써 달라.”라는 말로 연수를 마쳤다. 앞으로 당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관내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