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초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안한 '가축메탄가스법'
-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선정 -
삼봉초등학교(교장 한희경) 어린이국회연구회 대표 학생 2명(6학년)과 지도교사가 지난 9월 23일(금) 국회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 참석했다.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하며 만든 법률안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정육점 내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정보’ 게시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약칭: 가축메탄가스법)>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어, 대표로 박준모 학생이 시상식에서 국회부의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도교사(김옥규 선생님)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연구회 대상교로 삼봉초가 선정된 이후, 6학년 25명의 학생들은 창체 동아리 활동으로 국회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 학생들은 어린이 국회의원이 되어 회의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법률안을 만들고, 정부를 향한 질문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의 법을 창의적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한 결과,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필요한 법률안을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작성해 온 법률안을 친구들과 토의·토론하며 좋은 법률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최종적으로 2~3개의 법률안이 후보에 올랐고, 투표를 통해 마침내 1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표 법률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며 구체화하고 다듬어, 마침내 완성된 법률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정보’를 정육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탄소중립을 위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가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8%라는 사실(자동차 매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14%)을 생각해 보면, 이 법률안은 현재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법이며, 기대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삼봉초 연구회의 주장이다.
여름방학이 끝난 지난 8월 말, 삼봉초 국회연구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9월 23일(금)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대표 학생이 시상식에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리 찍은 여러 우수 법률안 발표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시상식은 국회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국회에 직접 오지 못한 연구회 학생들은 교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통해 대표 학생과 선생님이 수상하는 장면을 보며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어린이국회에 참여한 박준모 대표 학생은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창의적인 법률안을 만든 것에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큰 상도 받으니 너무 기쁘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또, 학교를 빛내서 좋고, 이 기쁨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기쁘다. 국회연구회 활동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로 돌아와 상장과 함께 받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회의를 통해 세부 지출 계획을 세웠다. 국회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어린이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상품권의 사용 계획에 대해 회의를 했다. 마침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뜻깊은 곳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연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건전한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속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어린이 국회의원이지만, 먼 훗날 멋진 어른, 진짜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미래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
